법령 국제징수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지방법원 2022.06.10 선고 2021구합13100 판결
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국세징수법 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헌법 2002년
2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2두2383 판결
[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2.10.15.(164),2344]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3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1두2959 판결
[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2.10.1.(163),2216]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부칙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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